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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실시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제도로 건보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 반영되며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적용대상 : 휴 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합니다.
적용방법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입니다.
구비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휴 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소득금액증명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부동산 변동자료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합니다. 적용방법은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합니다. 적용방법은 가입자 신청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는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 부과시까지 입니다.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적용대상 :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는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시에는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하여,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 조정합니다.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합니다.
적용방법 : 전(월)세 계약서 제출 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입니다.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