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우리나의 건강보험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는 직장가입자이고 두번째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 베제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적용 베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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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 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8,481,420원 소득월액보험료: 4,240,71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가 없는 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