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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 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 교육 기부, 포인트 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 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기부 나눔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하며, 성숙한 금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 등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금과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 등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 기부 나눔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마음을 나누며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를 통해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쌓게 되는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SNS를 통한 소셜 기부, 소셜 펀딩 기부 등 새로운 기부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부 나눔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나 기부자조언기금 등 자신이 기부하는 자산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해 직접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계획 기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기 인체조직의 기증, 미리 다른 사람의 음식 값을 내는 미리내운동 기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기부하는 저작권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부 나눔 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품 기부 모집 및 사용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식품 기부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기부식품 등의 제공자 및 사업자는 모집된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의 모금 및 배분 후원회는 연간 정해진 모금한도액을 한도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모금한 후원금은 후원회의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받은 기탁금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금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정당에 배분 지급해야 합니다.
기부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을 기부한 법인도 기부한 식품 등의 장부가액만큼 손실 또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감면혜택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납부 의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 시 기부금 손금 처리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및 한국학교 등에 지출하거나법인세법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하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 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하거나 법인세법따라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