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언급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유산으로 지급할때 내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생전시 유산을 자손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 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이 경우,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채무액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포함 증

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 그 외의 자 0원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 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기타친족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p>

- 4억 6천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 4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여재산가액 30%-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그의 직계비속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농지 등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