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후 자녀는 어떤 지위에 처하는 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이혼의 종류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유류분 권리자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인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법은 인보험을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을 제3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인보험의 특징인보험은 보험의 목적이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입니다.보험대위 금지보험자대위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
기부 나눔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 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 교육 기부, 포인트 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 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법률상 기부 나눔금전이나 물품 등을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품 기부라고 하며, 성숙한 금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하게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식품 등 기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