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법을 준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엇이며 그 적용범위와 법적인 효과에 대해 살표보고자 합니다. 또한 법에서 보호하는 상가임대차 건물의 보증금 범위, 임차료 범위, 임차대상물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법의 핵심인 대항려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이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법..
PBR이란 무엇인가 PBR로 기업의 가진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PBR로 기업의 가성비를 자본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PBR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현금흐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PBR에 대해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듯이 보유재산이 많은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순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유재산이 10억원이어도 전부 은행 빚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전부 다 주주의 것은 아닙니다. 자산금액 중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부채를 뺀 금액이 주주의 재산이면서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거정책의 하나입니다.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한은 30년 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1. 신청자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3.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