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가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택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전용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임대보증금수준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건설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입주자격입주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무주택구성원이란세대구성원이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송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법상 적용을 받지 않아 방송이 아니라는 발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인터넷개인방송이란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
날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 사업주는 엄청난 행정적처벌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도 적용되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규정산재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으로 다음의 사항이 있습니다. 1.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전조치),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도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복지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과 지역가입자의 자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이란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의 특성 :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