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
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거정책의 하나입니다.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한은 30년 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1. 신청자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3.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4..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이 언급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유산으로 지급할때 내는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생전시 유산을 자손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 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어떤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
우리나라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은행도 파산하여 많은 분들의 예금이 공중분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아가 예금자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금융회사의 범위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은행-은행법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