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시에 찌든 삶을 과감히 버리고 귀농하는 귀농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도 지방인구소멸을 방지하고자 귀농인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인이란 누구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귀농인이란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숙사의 특징은 임대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입니다.주택유형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형 1인실 2인실● 다가구형 1인1실 (호당 2~3실)● 원룸형 1인1실 (호당 1실)●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주거형태다가구형그룹모집형입니다.●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 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 거주신청대상● 1인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후 자녀는 어떤 지위에 처하는 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이혼의 종류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유류분 권리자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1.피상속인의 직계비속..